법무법인 해율박예지 · 이다연 변호사
법원 독촉절차 · 전자소송 접수

못 받은 돈,
재판 없이 받아내는
가장 빠른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정에 갈 필요 없는 약식 절차입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인지대·송달료는 물론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되며, 실제 회수는 상대방의 자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분 만에 내 사건 진단하기
변호사 직접작성 · 검토 · 접수
평균 4~6주확정까지 소요*
전 과정 비대면전자소송 진행
법무법인 해율 박예지 변호사, 이다연 변호사
법무법인 해율 박예지 변호사 · 이다연 변호사

받을 돈은 분명한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신청서를 대신 씁니다.

  •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 지급명령이 맞는 방법인지 먼저 진단합니다.
  • 이의신청을 부르는 문장과 불리한 사실을 미리 걸러냅니다.
  • 확정 이후의 강제집행과 비용 회수까지 이어서 도와드립니다.

비용 구조

수임료 56만 원, 확정되면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신청에 든 비용(인지대·송달료·보수)은 독촉절차비용으로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받으실 금액을 움직여 직접 확인해 보세요.

상대방 청구 가능 비용 계산기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예시 계산입니다.

1,500만 원
인지대 (소송의 1/10 · 전자소송)6,700원
송달료 (2인 기준)66,000원
보수 (기본보수 한도 내)560,000원
확정 시 상대방 청구 합계632,700원

· 보수는 소송물가액별 기본보수(3천만 원까지 56만 원, 초과 구간은 비율 가산)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수임료 56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입합니다.
· 산입액은 법원의 재량으로 조정될 수 있고, 송달료·인지액은 관련 규칙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구권의 발생과 실제 회수는 구별되며, 회수는 상대방의 자력에 따릅니다.

一

소송 인지대의 1/10만 냅니다

지급명령 신청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같은 금액을 소송으로 청구할 때의 10분의 1이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여기서 다시 10%가 줄어듭니다.

二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 정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이 결정문만으로 예금·급여·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三

비용은 결정문에 함께 기재됩니다

신청서의 신청취지에 독촉절차비용을 포함해 청구하므로, 별도 절차 없이 결정문 자체로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진행 절차

직접 하실 일은 10분,
나머지는 변호사가 직접 진행해드립니다.

STEP 1

사건 정보 입력

정리된 질문지에 따라 돈을 주게 된 경위와 가지고 계신 증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질문지는 법원이 요구하는 항목과 1:1로 맞춰져 있어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요 약 10분 · 비대면
STEP 2

변호사 작성 · 검토

담당 변호사가 청구원인을 법률 요건에 맞게 구성하고, 이의신청의 빌미가 될 수 있는 표현과 사실관계를 걸러낸 뒤 신청서를 확정합니다.

영업일 1~2일 내 초안 공유
STEP 3

전자소송 접수 · 확정

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송달·보정 등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과 비용 회수까지 이어서 도와드립니다.

이의 없을 시 통상 4~6주 내 확정*

직접 작성 vs 변호사 작성

지급명령은 잘못 쓰면,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상대방에게 그대로 송달됩니다. 감정적인 서술이나 불필요한 사실 하나가 이의신청의 빌미가 되고, 소송으로 넘어가면 스스로 쓴 문장이 불리한 증거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혼자 작성할 때 자주 생기는 일

  • 억울한 사정을 길게 쓰다가 청구와 무관한 사실을 자백하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 이자·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을 잘못 적어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 당사자 표시·주소가 부정확해 송달불능과 보정명령으로 몇 주를 잃습니다.
  • 독촉절차비용을 신청취지에 넣지 않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면 달라지는 것

  • 청구원인을 요건사실 중심으로 2~3페이지 안에 간결하게 구성합니다.
  •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이행될 것을 전제로, 불리해질 표현을 미리 제거합니다.
  • 소멸시효·관할·송달 가능성을 접수 전에 점검해 각하와 지연을 예방합니다.
  • 확정 이후의 강제집행과 비용 회수까지 한 번에 설계합니다.

담당 변호사

사건을 맡는 변호사가
직접 쓰고, 직접 확인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 송달 확인과 확정 이후 절차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해율 박예지 변호사
법무법인 해율

박예지 변호사

학력

  • 동탄국제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철학과 · 경영학과 졸업

경력

  • 前 법무법인 경연
  • 現 법무법인 해율
  • 現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現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 現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법률상담관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기 기업법무 연수
법무법인 해율 이다연 변호사
법무법인 해율

이다연 변호사

학력

  • 상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졸업

경력

  • 前 대한항공 종합통제본부
  • 前 오늘의집 사내변호사
  • 前 법무법인 한림
  • 前 법무법인 더스마트
  • 現 법무법인 해율

사건 자가진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급명령이 맞는 사건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검토 후 영업일 기준 1일 내에 진행 가능 여부와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히 보기접기

수집 항목

성함, 연락처, 상담 신청 과정에서 입력하신 사건 관련 답변(채권 종류, 금액, 보유 자료, 상대방 정보 확인 여부 등)

수집 목적

법률상담 신청 확인, 상담 진행 및 결과 안내

보유 및 이용 기간

상담 목적 달성 후 6개월간 보관하며, 이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상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접수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영업일 기준 1일 내에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려 진행 가능 여부와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정하시기 전에,
이것만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수임료는 56만 원부터 시작하며, 채무자가 여러 명이거나 증거 정리·쟁점 검토가 필요한 사건은 난이도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임 전에 자가진단 내용을 검토하여 확정 금액을 먼저 안내드리고, 안내드린 금액 외의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수임료 중 56만 원까지는 기본보수 한도 내에서 독촉절차비용에 포함하여 함께 청구하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정식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추가 인지대와 소송 수임료가 발생하지만, 지급명령 단계에서 낸 비용도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어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수임 전에 이의 가능성을 먼저 진단해,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으로 안내드립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진행이 안 되나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아 서류가 실제로 도달해야 합니다. 다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계좌·사업자 정보가 있으면 사실조회 등으로 주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송달이 끝내 되지 않으면 소제기신청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어도 신청할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지금 재산이 없어도 장래에 생기는 급여·예금·부동산에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보해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물품대금(3년), 음식료·숙박료(1년) 등 짧은 시효의 채권은 시효가 지나기 전에 서둘러 조치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 후 법원의 지급명령 발령까지 통상 1~3주, 상대방 송달 후 2주의 이의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송달이 순조로우면 대체로 4~6주 안에 결정문을 받으시지만, 주소 보정이나 재송달이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